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고령자 운전자격 제한 '논란'에 말 바꿔…또 정책 혼선] 인 데요. <br /> <br />얼마 전에 직구 금지 정책 철회로 혼선을 빚었었는데, 또 비슷한 일이 생긴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번에는 고령자 운전 자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제(20일)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료를 보면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늦은 밤,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'조건부 면허제'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강화한 검사는 올해 9월쯤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발표 직후 논란이 거세게 일자, 고령자를 슬그머니 '고위험자'로 바꿔 자료를 다시 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주 해외 제품 직구 금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처럼, <br /> <br />이번에도 고령 운전자 반발에 정치권 비판이 잇따르자, 한발 물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전원택 /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: 고령층이라고 일방적인 연령 제한보다는 정신적 건강, 육체적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서 정해야지. 그냥 20세 노인도 있고 60세 청년이 있듯이 우리 사회 중론을 모아서 한 번 깊이 조사해본다는 게 시행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.] <br /> <br />[이복수 / 울산 울주군 삼남읍 :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쓰려고 노력하는 건 이해합니다. 그러나 늙었다는 전제로 운전을 한다, 못 한다를 규정을 지으면 기회균등의 법칙이 나이의 제한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사고 방지도 중요하지만,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21717229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